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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홍근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재정, 세제, 금융, 외환 등 주요 정책 수단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도출하고 일관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지원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동전쟁의 전개 양상이 불확실한 만큼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황 악화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앞으로 간담회는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 아니라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정책당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거시정책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시정책 간 유기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례 협의체를 중심으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