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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무역압박과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가동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을 비롯한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통상, 금융, 에너지 등 전방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우선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했다. 공급망 협력에 따른 상호 이익과 기술 경쟁력 기반 수출 구조를 강조하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준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근거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간 기존 합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공적개발원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수단을 결합해 글로벌 사우스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해외 개발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실행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상 전략도 전면 재점검에 나섰다. 다자무역 체제 약화와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해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 중심의 유연한 협상 방식을 도입한다.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해 수출 기반 다변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영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주요국들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가격 상한제 등 적극적 대응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정부 역시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대응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손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