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의 1차 공모 결과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129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6개 마을은 선정, 34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 9개 마을은 철회로 결정했다.
선정된 86곳 중 9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춰 즉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77곳은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계획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분류했다.
반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 미제출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34곳은 차기 신청을 권고했다.
정부는 선정 마을을 대상으로 발전 사업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해 조기 안착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선정되지 않은 마을도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정책 자금을 연계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 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특히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는 군부대 사격장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등 민·관·군 협력의 모범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해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햇빛소득마을을 발굴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7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617개 마을이 신청해 1차 대비 4배 이상 높은 관심을 기록했다.
이는 준비 기간 확대와 민관합동지원단의 컨설팅 지원,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2차 공모 신청 마을은 공정한 평가를 거쳐 9월 30일까지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해 준비된 마을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가 공모를 검토하고 올해 700개 마을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1차 공모에 선정된 86개 햇빛소득마을이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적인 확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장관은 '2차 공모에도 지역 곳곳에서 많은 마을이 신청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마을이 선정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