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미애 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특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본격 가동하며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해당 조직은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적인 세입 및 제도 개혁을 포함한 도 재정 정상화 종합 전략을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가동…8월 말까지 종합 대책 마련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날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도지사께서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고 설명했다.
주 부지사는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AI 시대로 변화하며 산업 형태와 복지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제도가 여전히 개발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갈래 해법은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라며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로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이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부지사는 '도지사께서 TF를 즉시 가동해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겠다'며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제시된 과제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이다.
첫 번째 과제인 사업·재정 구조조정은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원점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기계적인 일괄 삭감이 아닌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 및 안전 사업을 보호하며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주형철 부지사는 '현재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 관련 실국에서는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안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 세입을 확충한다.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 및 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여 국가사무 이양 시 재정이 함께 따르는 원칙을 세우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재원 재추계를 실행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과제는 연대와 협력 강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및 재정 문제를 공유하는 타 광역지자체와 연대해 낡은 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경기도의회와 소통하며 진행하고 도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청 및 공공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재정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관행적인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생과 미래 투자를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주형철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은 세출분야,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도는 13일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8월 말까지 대응책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어 9월 중에는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추진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