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가교육위 2025회계연도 결산 상정

서원호 기자

등록 2026-08-14 15:04

국회 교육위원회가 8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을 상정했다.


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가교육위 2025회계연도 결산 상정

이 날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연례적인 전용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행복기숙사 사업의 확대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국립대학 시설 확충과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등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대학 구조 개선과 관련해 사학진흥재단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한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국민참여위원회 회의의 저조한 참여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편 상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 안건은 향후 구성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최종 의결은 이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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