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을 틈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수백 명에게 나눠 판 기획부동산이 확인되자, 강동구가 전수조사와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피해 예방 포스터.
강동구는 고덕동·둔촌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4개 필지를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한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를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은 약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대상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비오톱 1등급 등 4~5중의 복합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높아진 틈을 노린 투기성 거래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구청 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의심 거래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일 조작이나 허위 거래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한 수수료 수수 등 불법·편법 행위도 확인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한다.
강동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획부동산 거래 동향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대응체계도 갖췄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을 표시할 예정이다.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 현황과 기획부동산 판별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토지 계약 전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해당 표시가 거래 가능 여부나 계약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구는 토지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개발행위 제한 등 규제사항을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다"며 "토지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에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구청이나 전문 기관에 먼저 상담하길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