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 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 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 추가 세입 확보 방안, 구조적인 세제 개편 등 세 갈래로 추진된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사업의 재구조화를 제시했다. 3년 이상 지속된 사업, 부서 간 중복 사업, 광역자치단체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일몰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한다. 직접적인 재정지출 대신 행정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을 발굴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추가 세입 확보와 관련해서는 체납액 징수 강화, 임대 자동차 등록 유치, 공기업 배당 추진 등을 통해 민선 9기 내 1조 원 이상의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25.3%에서 임기 내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안전 재원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를 소방·안전 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담배가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세수를 소방·안전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도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31개 시·군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세입 확보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운영한다. 주 경제부지사는 "재정 정상화는 본격적인 프로세스의 시작"이라며 "도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낡은 재정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