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2027년 예산 전면 재구조화와 세입 1조 원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재정 혁신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위해 2027년 예산 전면 재구조화 추진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가 활동 결과를 공개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이 날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 중이며,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도는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 9기 임기 내 세입 1조 원 추가 확보, 4대 세제개편 등 3대 대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 사업을 일몰하는 등 6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했다.
주 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 그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대신 행정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세입 확충을 위해 도는 체납 관리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 공기업 운영 이익 배당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조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부지사는 "세 가지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도 행정력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5% 조정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낡은 재정구조"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세입 확보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 부지사는 "관행적이고 성과가 낮은 예산을 과감히 정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겠다"라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현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