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2027년 국가공무원 정원을 3,851명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 2027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민생·안전 분야 집중 보강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가공무원 정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중 대통령령인 직제를 개정해 반영한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련 인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한다. 노동감독관 700명을 비롯해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사회적 약자 돌봄 인력 17명을 증원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감독관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되며,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화학 사고 대응 인력 등 재난 대비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사회적 불공정 척결을 위한 인력 확충도 이루어진다.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 재활 인력 64명과 무역·외환 조사 인력 26명,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인력 9명을 각각 늘린다.
또한 대규모 예산 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 밀접 사업에 대한 점검과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첨단 분야 특허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각 부처에 신설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을 증원한다. 이는 주요 국정 과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치안과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도 병행된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215명을 늘리고,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도입과 구조대 신설 등에 맞춰 354명을 증원한다.
교원은 특수교사, 비교과 교사, 국립대 교수 등을 포함해 총 1,139명을 확충한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일시적 업무에는 한시 정원을 활용한다. 또한 업무량이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신규 수요처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미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