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경기도 재정적자 문제의 원인을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진단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회 및 실·국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재정적자 극복 위해 '부서 간 소통'과 '지방세제 개선' 강조
추 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민선 8기 당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 날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 보니 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됐다”며 예산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언급했다.
추 지사는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이를 조정하는 지휘관이 도지사여야 하는데 도지사와 실국 상호 간에도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예산서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살펴보니 1월에서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월, 11월, 12월은 빈칸이었다”며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다. 그러면서 적금도 다 깨 쓰고, 들어올 돈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삭감을 한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며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세입 여건 악화와 복지 지출 급증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출생아와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며 “복지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3조 원 이상 급감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향후 4천억 원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며 “과거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로는 현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경기도는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지방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중복 사업도 조정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다”라며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늘 협의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도내 농경지 오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과 경기북부 성장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