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3일,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결제 지형이 급변하며 지역별 결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캡션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총 3조 4,2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691억 원(22.4%)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광주가 7,414억 원(21.6%)으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전남광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해당 지역의 결제액은 2024년 2,306억 원에서 지난해 4,057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의 1.8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결제액 급증은 같은 기간 전남광주 지역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과 궤를 같이한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골목형상점가 2,130곳 중 전남광주에만 773곳이 집중돼 있으며, 이는 전국 비중의 36.3%에 달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전남광주의 상점가는 2024년 77곳에서 올해 773곳으로 약 10배가량 급증했다.
과거 대구 지역의 사례처럼 대규모 부정유통이 원인인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변화가 특정 지역의 결제액 급증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사용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매년 지역별 결제 편중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 의원은 '특정 지역과 상권에 결제가 집중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사용처 확대가 정책 수혜의 지역별 편차로 이어지고 있는지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