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체납징수·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징수 목표액 5억 원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도입한 전국 단위 사업이다. 구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위해 지난 7월 조사원 16명을 채용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체납관리단은 11월 말까지 방문 조사 4천 건, 전화 조사 1만 건을 목표로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한다. 고액·상습 체납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1백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 35,70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총 징수 목표액은 5억 원이며, 9월 23일 기준 약 1억 5천 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일률적인 납부 독촉을 지양하고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맞춤형 복지 제도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징수는 공정하게, 지원은 따뜻하게'라는 원칙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자립은 돕고, 고의적인 납부 기피에는 엄정히 대응해 성실납세자가 보호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를 넘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체납자의 어려움은 살피되 성실납세의 가치는 엄격히 지켜,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