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해 309건의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지적사항 309건 개선 완료…정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성과
정부는 그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강조에 따라 국회의 지적 사항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왔다.
이 날 발표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감사 대상 131개 부처와 기관의 최근 5년간 반복 지적사항 631건을 조사한 결과, 309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256건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확정되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특히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