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이 토지 매입비에 묶여 공원 시설비를 마련하지 못하자, 파주시가 정부에 반환 미군기지 개발 지원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9월 30일 경기 파주시 캠프하우즈에서 파주시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관계자들이 미군 반환공여구역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제공)
손배찬 경기 파주시장은 9월 30일 캠프하우즈에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백승일 부단장을 만나 시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현안과 개발 상황을 설명했다고 1일 밝혔다.
반환공여구역은 주한미군에 제공됐다가 한국 정부에 반환된 땅을 말한다. 손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환공여구역이 오랫동안 안보 목적으로 쓰이면서 지역 개발이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프하우즈는 현재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토지 매입비 등으로 한정돼 시설비는 따로 재원을 구해야 한다. 시는 국비 지원 범위를 넓히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에 반환공여지 사업이 우선 반영되도록 제도를 고쳐 달라고 건의했다.
캠프 게리오웬은 개발 방식이 바뀌고 있다. 당초 민간 중심 도시개발을 추진했지만 높은 토지 매입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막히면서, 주민 편의시설 위주의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중이다. 시는 이에 맞춰 발전종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장기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손 시장은 "이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