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130명으로 구성된 제11기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위촉했다.
경기도, 제11기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위촉…아파트 부실시공 예방 강화
지난 1일 활동을 시작한 제11기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은 건축,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12개 분야 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번 점검단은 기존 위원 84명과 신규 위원 46명이 참여하며, 임기는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이다.
도는 공동주택 공사 초기 단계의 시공 품질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 분야 전문가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 선발된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공 상태와 입주자의 생활 편의, 안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점검 대상과 횟수를 늘려 운영 중이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점검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으로 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은 지난 2006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바 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신축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과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