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막는 3대 현장 규제 개선 건의
시는 1일 외국인 공연 사전 심사 완화, 숙박업 등록번호 표준화, VR 콘텐츠 분류 기준 마련 등 문화·관광 분야 3건의 개선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외국인이 출연하는 모든 공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국내공연 사전 추천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출연진 구성과 관계없이 외국인이 포함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 절차가 국제 교류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3년간 일반공연의 추천율이 99%에 달할 만큼 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시는 공연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사전 추천을 차등 적용하고, 공공기관이 초청하는 공연 등은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숙박업 등록·신고번호’의 전국 표준화도 추진한다. 현재 숙박업 신고번호 표기 방식이 자치구별로 달라 숙박 플랫폼이 적법 숙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숙박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업종코드-지역코드-인허가연도-일련번호’로 구성된 표준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숙박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즉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관광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VR 콘텐츠의 영화 및 게임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VR 콘텐츠는 관련 법령상 분류 기준이 모호해, 스토리 중심의 VR 영화조차 게임물로 분류되는 등 제작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정을 통해 스토리 중심의 영화형 VR 콘텐츠를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글로벌 공연과 관광 수요가 늘고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는 변화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기획관은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적극 개선해, 서울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