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2일 기본사회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김세준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출범… 사회안전망 구축 본격화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기본사회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조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기본사회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안전망으로 규정한 바 있다.
조 의장은 위촉식에서 “세계적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자산 불평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자리 소멸과 사회적 격차 확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이러한 혁신과 격변의 상황 속에서는 결국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사회적 기반과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변화 속에서도 불안 없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뿐 아니라 주거·교육·돌봄 등 여러 과제들을 설계하고 마련하는 것이 기본사회 자문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자문위원들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며 “제안해주시는 의견들이 입법·예산·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세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기이면서 곧 기회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위촉식 직후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기본사회 기반 분과, 기본안전망 구축 분과, 정책기획 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본사회 자문위원회는 향후 산업전환에 따른 격차 해소와 보편적 기본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국회 차원의 중장기 입법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정경윤 실무지원단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실무지원단도 구성되어 지원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