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6일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대미 전략투자와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대상 국정감사 실시
이 날 위원회는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투자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우리 측의 투자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한미 원전 프로젝트 등 개별 사업의 투자 위험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에 충실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과 같은 검토 단계의 사안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견지하고, 국회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을 대미 협상 과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소득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과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체계를 개선하고, 세제 개편의 기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는 한편, 상품 출시가 앞당겨진 배경과 관계기관의 심사 경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과 통폐합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항공안전 관련 기관 통폐합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및 인력 유출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초과세수 활용, 국가채무 관리, 근로소득세 조정, 공공기관 자산매각, 전기차 산업 지원, 청년 자산형성, AI 대응 전략 등 전방위적인 경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한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8일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