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대법원을 상대로 2026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을 진행하며 사법부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실시…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선서 거부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날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쳤으나, 일반증인으로서 요구된 선서는 끝내 거부했다. 이로 인해 증인 선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주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와 관련해 미리 준비한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업무추진비 사용, 서부지법 소요 사태 등에 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감사위원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으로 인한 대법관 공석 사태와 재판 지연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관 격려금 지급의 적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집행 절차 개선과 AI를 활용한 허위 판례 인용 대응, 법원 내 학술단체 활동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법사위는 8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