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시 시스템 개선과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교위 국정감사 실시…대입 시스템 개선 촉구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교육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특히 공적 접수체계로의 전환 검토와 함께 정시 접수 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들은 경쟁률 유추 방지를 위한 접수번호 비순차 및 임의배정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AI 글래스 등 신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증가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측에는 불확실한 정책 추진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 방향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미디어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위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한편, 학생들이 역사 왜곡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교과 전담 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초·중·고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국회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인문사회계열 지원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 외에도 특수학교 확충, 학생 자살 대책,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방지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대안학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또한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증인 신문에서는 정재훈 바이트댄스코리아 대표와 허욱 메타코리아 대표가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날 선 질의가 진행됐다.
한편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자료집을, 강경숙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대로 괜찮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대안 제시에도 힘을 실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2일 위원회 소관 13개 공공기관과 3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