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별 4분면 구성 비율 (16종 서비스 종합)
이번 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으며, 노인과 장애인 돌봄 수요와 16개 핵심 서비스의 공급 수준 및 지역별 접근성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데이터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해 지역별 필요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1일 기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3,13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인이 98.7%를 차지했으며, 서비스를 연계받은 78,677명은 1인당 평균 3.5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수요 분석 결과,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 5년 내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은 98.3만 명으로 추산됐다.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잠재군은 60.8만 명, 핵심군은 15.0만 명으로 확인됐다.
전국 보건·의료·요양 관련 기관은 16.2만 개소, 관련 인력은 165.1만 명으로 파악됐다. 서비스별 충족률을 보면 방문요양(96.9%)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단기보호(1.5%)와 재택의료센터(17.7%) 등은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 유형별 분석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일반지역보다 취약했다. 특히 장애인건강주치의 이용 시 인구감소지역은 일반지역보다 평균 9.9km 더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와 공급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전국 59개 시군구가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다. 해당 유형은 상당수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급기반 확충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분석 자료를 지방정부에 제공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수립될 지역계획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 110여 명을 투입해 지역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향후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하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담 인력을 내년부터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