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경기·서울·인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영향과 교육현장 보호 대책을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교육위, 경기·서울·인천 교육청 국감…지방교육재정 및 교권 보호 논의
이 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3개 교육청의 공통 현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학생 투자 재원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미래 교육 수요에 근거한 객관적인 재정 운용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학생 보호와 관련해 감사위원들은 학교 내 사이버 도박과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합의를 가장한'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체계 개선과 디지털 자기조절 능력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감사위원들은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보호 장치 보완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현장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의도 이어졌다.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기준 마련과 운동회 등 교육 활동에서 건전한 경쟁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관별 감사에서 경기교육청에는 폰프리 스쿨과 연계한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 관리 강화가 요구됐다. 또한 모듈러 교실 입찰 담합과 고가 매입, 교육기관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을 상대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미흡과 특수교사 상해 치료비 지원 저조 문제가 거론됐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불성실 작성 실태 개선 및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내 화훼시설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인천교육청에 대해서는 전국 하위권 수준인 학교급식 식품비의 인상 검토와 종합감사 전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원인 불명 식중독에 대응하기 위한 보존식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이 날 '교권 보호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수도권 국립대학법인과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