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개선과 포용적 통합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제4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이 대통령은 내일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임을 언급하며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앞둔 이 날, 이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외풍과 저항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 개선과 실용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은 더디다고 진단했다. 이에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주거, 일자리 창출,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실수요 기반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를 즉각 구성해 범죄예방 체계의 허점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현장 대응력을 대폭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련 수석실로부터 사회정책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단순한 생계 지원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편익을 높이고, 일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가능한 생산적 공공일자리 디자인을 고민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의 효율성보다는 재분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안전 분야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업 방안을 언급하며 시민순찰대 구성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실장은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급에 관계없이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서실장실 내 익명 제안 창구 설치를 첫 지시사항으로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