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특허상표청 선임 특허 변호사가 국제적 기준을 비교 발표하고,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전문가들이 권리 충돌 사례를 검토한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은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의 조화를 다룬다. 요게시 파이 세계지식재산기구 특허조약법률국 국장이 발표하며,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와 관련 전문가들이 국내외 판례 동향과 기업 현장의 대응책을 살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을 조명한다. 타미 페닝턴 로즈 변호사가 산업구조 변화를 발표하고,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좌장으로 기술 표준과 데이터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토론이 이어진다.
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정책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AI 기술이 지식재산의 경계를 흔들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계 위원장은 이어 "기술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권리자와 이용자, 개발자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법·제도에 관한 의견과 산업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AI 시대 지식재산의 주요 과제와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