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청년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 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해 청년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가입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이직 지원만큼이나 청년의 불필요한 이직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근로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와 채용 시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정보 제공 의무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이 제시됐다.
또한 청년 퇴사가 잦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대상 장려금 사업을 근로조건 개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 예방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