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의 운영 예산 39억 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저소득 노동자의 산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저소득 노동자 위한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예산 39억 확정
8일 발표된 이번 제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중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산재 신청에 한계를 겪던 노동자들은 이번 제도를 통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가 대리인 선임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대리인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다.
지원 범위는 업무상 질병(난청·진폐 등 제외)에 대한 보험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부터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로써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산재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자료 제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 판정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국가가 산재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산재노동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