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수용하며 모든 법적 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했다.
인천시, 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정소송 최종 종결
11월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2심 판결 이후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상고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시는 국가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상급 기관의 지휘를 존중해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 신고 건에 대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저해 우려 및 사회적 갈등 예상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인천시의 해당 처분이 주최 측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판결 이후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얻기 위해 내부적으로 상고를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행정소송 상고 여부는 국가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시는 법무부로부터 상고 포기 지휘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법률 규정과 국가소송 지휘 체계를 준수하여 법적 공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수 인천시 총무과장은 이 날 “시 차원에서는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 종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