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이행을 주문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 방안과 성과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및 참여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협력사들과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공유했다.
정부는 7월 발표한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원스톱 투자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그 결과 삼성 그룹의 첨단 투자사업 3건이 착공을 맞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의 적기 공급으로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인프라에 1.9조 원, 산단 고도화에 1.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광속행정 TF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하고, 지역 옴부즈만 체계를 구축해 현장 애로 사항을 즉각 해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를 돕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전용 상생 재원을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과 기술 협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앵커기업과 지자체, 모태 펀드가 협력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창업과 벤처 투자를 적극 촉진할 예정이다.
기업 차원의 상생도 추진된다. 삼성의 협력사 194개사는 2030년까지 국내에 18.1조 원을 투자하며, 신규 설비와 소재 공동 개발로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SK하이닉스는 'R&D도전보상제'를 도입하고 2027년 5월까지 트리니티팹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2차, 3차 협력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산화 노력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참모들에게 정책 금융의 과감한 집행을 주문했다. AI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해서는 전기 생산 비용을 고려한 최적지 선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