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2년간 막혔던 산업단지 창고 규제 적극행정으로 해결
그동안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입주기업의 부대시설을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남양주 산업단지의 한 기업은 공장과 떨어진 곳에 창고를 짓지 못해 외부 위탁보관에만 연간 약 8억 4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큰 비용 부담을 겪었다.
이 날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나 산업용지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산업통상부로부터 '수용곤란' 회신을 받았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현장 애로사항을 재확인하며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제시해 설득에 성공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서 언급된 남양주 기업은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 2천만 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총 지출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도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 사례와 개선 대안을 활용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