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OECD ‘한국 저출산·노동·가족정책’ 보고서 발간

서원호 기자

등록 2026-11-16 11:07

국회도서관이 11월 16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분석 자료를 담은 ‘금주의 보고서’ 제2026-42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OECD ‘한국 저출산·노동·가족정책’ 보고서 발간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을 대표 자료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 격차, OECD 연금 전망, 주권형 AI 에이전트, 탄소 크레딧의 미래를 다룬 총 5건의 외신 보고서가 수록됐다.


이 날 소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인식 변화와 고용 불안, 높은 주거·교육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가 완전히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결혼과 출산 간 높은 연계성을 지적하며, 결혼 감소 및 지연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또한 50세 미만 한국인의 희망 자녀 수는 1.2명으로 OECD 평균 1.8명보다 낮았다.


이어 경제적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고용·임금 격차와 가계 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를 꼽았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40% 수준이며, 주거비 등의 영향으로 20대 80%가 부모와 동거 중이다.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예산은 1998년 GDP 대비 0.1%에서 2023년 1.8%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직장문화 개선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장시간 노동과 긴 통근시간, 유연근무 활용의 어려움,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은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64%로 OECD 평균 71%에 미치지 못한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서 소외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고용 격차 완화와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핵심 대안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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