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존중교육' 도입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10대 성폭력 피의자 6년 새 89% 급증…호주형 ‘관계존중교육’ 도입 필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스토킹이나 사이버 성폭력 등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공교육의 예방 체계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성폭력 피의자는 2020년 2,688명에서 2025년 5,074명으로 88.8%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행 예방교육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며, 연 1회 실시하는 단순 강의식 교육에 치중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교육 내용 또한 '건전한 성의식'과 같은 모호한 도덕 규범에 머물러 있어 실제 일상에서 필요한 동의와 거절, 경계 설정 등의 구체적 역량 함양에는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관계존중교육(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을 선도적 모델로 제시했다. 빅토리아주는 정서적 문해력과 적극적 동의 등 8대 주제를 정규 교과에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교육을 이수한 호주 중학생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성적 괴롭힘 가해 응답률이 8.7%에서 5.9%로 감소했다. 특히 소그룹 토의나 역할극 등 참여형 학습을 수행한 학급에서 타인 존중과 사회적 역량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폭력예방 관련 3법을 포함한 총 6개 법률 패키지 개정안을 제안했다.
우선 '교육기본법'과 '학교보건법'에 관계존중교육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디지털 경계 존중 및 강요·통제 식별 등 6대 공통 교육 내용을 시책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침해 대응 교육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에게 가족관계 회복 책임을 지우지 않고 낙인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