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11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발표…부동산 수수료 무료화 등 8건
지난 10월 20일 공개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와 정부24와 같은 수수료 무료화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으로는 9일 공개된 '폰히펠-린다우(VHL) 증후군 치료제 웰리렉(벨주티판)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에 관한 청원'이 있다. 이는 희귀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12월 9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10일 공개된 '중증암치료 중 일시적 이동약자를 위한 동행배려키링 제도 도입 및 전국 확대에 관한 청원'은 12월 10일까지 동의 절차를 밟는다. 교통약자 지원과 충돌하지 않는 보완적 안내 체계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공개된 '증오선동죄 신설 반대에 관한 청원'도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오선동죄 입법화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12일에는 총 4건의 청원이 추가로 공개되어 12월 12일까지 동의를 진행한다. 우선 '노동청 심의위원회 송부 자료의 피해자 직접 제출 및 사전 확인권 보장' 청원은 조사 담당자의 자의적 자료 선별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
이어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특례 규정 폐지에 관한 청원'은 보건관리자 추가 선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특례 폐지를 담고 있다.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듀피젠트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은 성장기 환자를 위한 급여 확대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훼손하는 영치금 제한법 추진 즉각 중단 및 표적입법 금지 촉구에 관한 청원'은 수용자 영치금 보유 한도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입법화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