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8일, 시험 부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컨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 AI 활용 부정행위 가중처벌하는 '컨닝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공적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날 발의된 법안은 공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AI나 초소형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담았다.
또한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의 광고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험 문화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정행위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며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엄중한 처벌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부정행위를 도모하는 기기 판매자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해 부정행위의 생태계 자체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