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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전 군을 대상으로 입영 전 신체·심리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전 군을 대상으로 입영 전 신체·심리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후 실제 입영 직전에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에 군부대에서 시행하던 입영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신체적·심리적 복무 적합 여부를 입영 전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귀가 조치된 뒤 재검사와 재입영 절차를 반복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 개인 계획에 큰 차질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도입해 불편 해소에 나섰다.
4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 21만 명의 육군 입영 예정자 중 1만 1천 명(5.3%)이 군 복무 부적합자로 사전 선별됐다. 이를 통해 입영 후 귀가에 따른 시간 낭비를 줄이고 각 군의 신병관리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병무청은 9개 과목,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심리검사의 경우 4단계 평가 체계를 갖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15만 명 규모로 운영되며,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병무청은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신설하고, 하루 최대 220명의 검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7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입영 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후 복무에 임할 수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과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