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반도체 232조 조사에 공식 의견서 제출…“수입제한 우려 전달”

서원호 기자

등록 2025-05-07 17:01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5월 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입제한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발표하고, 4월 16일부터 21일간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조사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 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는 한편, 수입 제한 조치가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부는 또한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가 미국 안보나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이어가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