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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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표·디자인 침해, 5배 징벌배상... 세계 최고 수준 제재 22일부터 시행

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 수단이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특허청특허청은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악의적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

남동구, 만수천 소하천 지정 완료…복원사업 박차

인천시 남동구 만수천이 소하천으로 지정돼 복원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남동구, 만수천 소하천 지정 완료…복원사업 박차남동구는 지난 16일 자로 만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구는 이어 같은 날 소하천 복원사업의 기준이 될 '만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고시했다.소하천으로 지정된 구간은 남동구 만수동 909번

수출 회복·고용 개선세 뚜렷…소비는 둔화세 지속

정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기반의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내수 소비는 여전히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기반의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내수

“특허·상표 출원이 투자 부른다”…스타트업, 지식재산 확보 시 자금조달 17배↑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특허나 상표권을 미리 확보할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17.1배까지 높아지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 이른바 '엑싯(exit)'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특허나 상표권을 미리 확보할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17.1배까지 높아지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

구윤철 부총리 “기획재정부, 다시 태어나자”…현장 중심·AI 업무 혁신 강조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이자, 부처 간 협력의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 하

7월 1~20일 수출입 361억 vs 356억 달러…무역흑자 전환 속 반도체·선박 호조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361억 달러, 수입은 356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2%(8.2억 달러), 수입은 4.3%(16.1억 달러) 각각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환에 성공했다.7월(1일∼20일) 수출입실적

이명구 관세청장,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제1호 과제로 선언…수출산업 보호 총력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수출산업 보호를 관세청 제1호 정책과제로 공식화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이 17일(목)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실적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이 청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열려…“성실상환자에 실질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

남동구, 수산동 내 개발제한구역 통행 개선 위한 '능골로' 개통

인천시 남동구는 수산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능골로'를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남동구, 수산동 내 개발제한구역 통행 개선 위한 '능골로' 개통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능골로 소2-362호선(연장 258ｍ, 폭 8ｍ)'과 이와 연결된 '남발촌 소2-2호선(연장 55ｍ, 폭 8ｍ)'을 개설했다.두 노선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

“부동산보다 주식”…국민 재테크 인식 지각변동

한국갤럽 7월 3주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을 꼽으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7월 3주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을 꼽으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