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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6년 초 설 명절 전후를 목표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하며 소비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파주시청 전경.
시는 지난 20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 약 531억 원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부세 등 이전 재원 확보와 기금 운용 효율화 등으로 재정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 지방비의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의회와의 협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0월 제259회 임시회 직후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유하며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설명, 협조를 구했다.
파주시는 과거 유사 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2023년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과 올해 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올해 초 지급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상반기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74.2% 증가시키고, 결제 건수는 82% 상승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확인했다.
시는 현재 고금리·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 체감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전후를 지원금 지급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