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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역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모델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모델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파주시는 지난 21일 열린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지역 금융 공공성과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 경제에 재투입될 수 있는 공공금융 모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실·국·소·본부장, 관련 부서장과 지역 금융기관장이 참석했으며, 현장 의견 청취도 이루어졌다.
연구용역은 파주시 금융 배제 실태 및 금융 수요 분석, 설립 모델의 법적·재정적 타당성 검토, 파주에 적합한 최적 모델 구체화, 단계별 이행안 수립 등을 내년 3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법 제정 전후 적용 가능한 공공금융 대안을 함께 검토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공금융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파주다운 공공금융 모델’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 제정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