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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우려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규제 지역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목) 오후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시장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별도로 만나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현안을 직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장이 단독으로 회동해 부동산 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특히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현행 제도와 규제가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상황을 지적하며, 대출 규제뿐 아니라 거래 제한과 허가 기간 장기화 등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오 시장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통제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향후 실무자급 협의 채널을 정례화해 시장 안정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