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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 생태계 개혁을 위한 범정부 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보고회는 연구개발 생태계 위기 극복과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과학기술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지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 생태계를 훼손시켰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R&D 분야에 역대 최대인 35조3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인재 유입 촉진과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에 집중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성장 전략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발표된 첫 번째 핵심 과제로는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이 포함됐다. 연간 20명씩 5년간 총 100명을 선발하며, 대통령 인증서와 연구지원금, 교통 편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우수 이공계 학생들에게 명확한 성장 경로와 롤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AI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과기특성화대와의 연계 패스트트랙, AX 투자 확대 등도 추진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2030년까지 우수 외국인 2,000명을 국내에 유치하고 정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부문과 민간 일자리 확대,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 등 안정적인 성장 생태계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 전문연구인력 확충과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채용, 정년 후 연구활동 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출연연 PBS 제도는 30년 만에 폐지된다. 연구비 관리체계를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개편하고, 복잡한 행정 업무는 대학이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 추진,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개편, 실패의 자산화를 통한 도전 장려도 주요 전략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 R&D 예산을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관리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해 예측 가능한 R&D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사회, 과학기술인을 존중하고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현장에 참석한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정우 수석은 "오늘 발표된 전략은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과기원 수시 지원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신호도 언급하며, 이번 전략이 과학기술계 전반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