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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범정부 TF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고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10~11월 피해지표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8.28 정부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면서 연초부터 줄곧 매월 전년도 통계를 상회하던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건수, 피해액)가 10~11월에는 감소하였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8.28 대책 이후 관계부처 협업으로 정책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9.29~),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11.24~),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 ‘보이스피싱 AI 플랫폼(ASAP)’ 가동(10.29~) 등을 제시했다. 휴대폰에 AI 기반 자동탐지·경고 기술을 기본 적용(opt-out)하고, ‘안면인증제도’도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 추이 분석 결과, 올해 11월까지 누적 발생건수는 2만1,5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늘었고,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56.1% 증가했다. 다만 연초부터 매월 전년도 통계를 상회하던 피해지표가 10~11월에는 감소했다는 게 당정 설명이다. 10월은 발생건수 32.8%, 피해액 22.9%가 줄었고, 11월도 발생건수 26.7%, 피해액 35.0% 감소했다.
경찰청은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범죄수단 차단과 현장 구제 활동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긴급차단 제도’ 시행(11.24) 이후 12월 14일까지 30만6,628건 제보 중 1만2,434개 전화번호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피싱범죄 특별단속(9월~내년 1월)으로 9~11월 1만2,504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의심정보를 공유·분석하는 AI 플랫폼을 출범(10.29)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시 통신·수사 의심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법안도 12월 23일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피해 지급정지·환급 조치 관련 법안은 12월 17일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과 구글과의 협력으로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3,500만 대에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11.18)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포폰 차단을 위해 여권으로 1회선만 개통하도록 하고(9.30), 안면인증제도를 도입(12.23~)했으며,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유통 금지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함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범행 기간 취득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조직 수사를 이어가며 내년 정규 직제화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익 목적의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논의 지원과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책 마련 방침을 제시했다.
한정애 TF 단장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하여 신종 사기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