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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첫 업무보고를 열고 ‘안전‧활력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안전성 강화와 규제·진흥 조화를 아우르는 3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2025년 주요 성과와 함께 2026년부터 중점 추진할 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과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로 나뉜다.
먼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통신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행위 차단,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신속하고 차별 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와 민간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몰수·추징을 강화하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조치권 도입과 재난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산업혁신 활성화 분야에서는 규제 개선과 진흥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를 손질하고, 방송미디어 전주기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성을 높인다. 지역미디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 확충과 디지털 크리에이터 보호,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합리적 안착과 방송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체험과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통신 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함께 다크패턴, 온라인 불편광고 등 이용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이번 업무보고가 출범 이후 첫 공식 보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