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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마무리된다며 “회복·개혁·성장을 목표로 한 국회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민생·사법·언론개혁 과제를 성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기국회 목표는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였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대상으로 한 ‘더 강력한 3대 특검법’을 관철했다고 강조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정부 권력형 의혹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0여 년간 일부 정치 검사가 장악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해 온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언급하며 조직 개편의 의미를 부각했다. 민
생 분야에서는 물가·일자리·AI 경쟁력·기후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친 1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고,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민생예산을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회복 흐름도 뚜렷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이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점도 많다”며 사법개혁·언론개혁이 계속 진행 중임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과 관련해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청와대 복귀 조치를 공약 이행의 사례로 설명했다. 해수부와 대형 해운사 이전 움직임을 언급하며 “해운·항만의 심장을 부산에 다시 세우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을 향해 “표결은 외면하고 성과만 가져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복귀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혼란을 끝내고 국정을 정상궤도로 되돌리는 결정”이라며 “이전 절차는 성탄 즈음 마무리되고 관저 이전도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회유·조작 수사는 이번에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 변화와 금품·편의 제공 정황을 언급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덧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 전체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일탈은 민주주의 기틀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