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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서울·세종 정부청사를 연결한 영상회의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관광지와 숙박·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종합 개선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을 중심으로 가격표 미게시와 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 바가지요금 유형을 공유하고, 현행 관련 규정의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부처별 소관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 제도 개선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와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근절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TF를 중심으로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신고 및 구제 절차 보완을 포함한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1분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과 소비자 신뢰 회복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