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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세외수입 관리 강화와 체납관리 개선에 나선다.
송파구 청사 전경.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외수입 관리 강화와 체납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사용료, 재산 임대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수입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평균 9.9%를 차지했으며,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 수입 비중은 32.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시비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 구조 속에서 세외수입의 안정적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2026년 세외수입 목표액을 1,214억 원으로 설정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세외수입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관리체계 구축, 체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납부 편의성 제고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구는 세외수입 항목이 다양하고 부과 기준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부과 대상 누락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항목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징수대책 보고회와 직무교육을 운영하며,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 관리 측면에서는 초기 대응에 중점을 둔다. 납부 기한을 넘긴 금액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체납자별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지정해 책임 있게 관리하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 재산은 정리해 행정 비효율을 줄일 방침이다.
납부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분할 납부 대상자에게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지원한다.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납부 시기와 금액을 안내하는 등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구 재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징수관리와 납부 편의 확대를 통해 세외수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차분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