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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형 대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시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서울의 주택공급 구조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입법 과제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 시장은 발언에서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며 ‘정부는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이라는 해법을 즉각 실행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주택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 불안의 원인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