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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재차 강조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행정 전반에 적용할 대원칙으로 ‘거리 역진적 지원’을 제시하며,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주문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국민 삶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다뤄졌으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책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국민 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 과제들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