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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 속 민생 대응과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제13차 국무회의에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상황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상황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비롯해 ‘국민 삶의 질 2025’,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 등에 대한 관계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데이터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브랜드 정부 인증제 도입, 2027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정비 및 향후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63건의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 다만 요소 및 요소수 수급 관련 일부 안건은 최근 공급 안정 상황을 반영해 의결이 보류됐다.
의결 안건 중에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고(故) 김오랑 중령의 서훈 취소안도 포함됐다. 이는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됨에 따라 무공훈장 수여를 위해 기존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이 보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는 반복되지만 결국 해결된다”며 국민들에게 유류 소비 절감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송환된 마약 조직 총책 사례를 언급하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행정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허위 정보 확산 문제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부족설과 북한 원유 구매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유포는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에는 악의적 허위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제도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헌법에 따른 긴급재정명령과 비상 입법도 검토할 수 있다”며 법과 제도의 유연한 운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권의 독점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21건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직결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주요 법령으로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국가 책임을 강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이 포함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민생 안정과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