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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 무인기 재발 방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후속으로 고위험 가해자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 원칙 등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 충격을 언급하며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산업 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비상경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출퇴근 시간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대중교통 이용 혼잡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호르무즈 우회 항로 운영과 관련해 후티 반군의 홍해 해협 봉쇄 가능성을 점검하며 안전과 효율 사이 균형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를 사례로 들며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통해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고, 허가·심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무인기 사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보고를 받은 뒤 ‘주차장운영업’이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89%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관계 부처 대책도 발표됐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선제 대응 강화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등 강력한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법무부와 경찰청 시스템을 연계해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가해자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측면에서는 피해자 권한이 확대됐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교제폭력 법제화와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정세 대응, 무인기 사건 수습, 스토킹 범죄 대책 등 경제·안보·민생 치안을 아우르는 복합 위기 대응 방향을 제시한 자리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원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