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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확대와 주식시장 정상화, 대외 협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외교·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외교·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전쟁 상황에 따른 비상 국정 대응을 비롯해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 민주시민교육, 탈 플라스틱 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친환경 소비·관광 활성화, 정부 실증 구매 프로젝트,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 등 부처 간 협업 과제도 공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7건 등 다수 안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이 중 21건은 국정과제 관련 법령으로 분류됐다.
특히 고용 유지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가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불법 복제물 대응 강화를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 안전망 강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조세 회피 사례를 찾아낸 점은 의미가 크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늘려서라도 이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에 생산적인 공공일자리 발굴을 강조하며 “보수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 편익을 낼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경제 주체인 정부가 오로지 지출을 줄이려고만 하면 경제가 죽는다”며 적극적인 재정과 일자리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감독관과 공공 안전 인력 확대도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라며 “객관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스스로 방어·작전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스템 정비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큰 돌을 들어냈으니 잔돌도 섬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 시장은 다른 나라 대비 저평가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인도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 경제 규모가 세계 4위지만 양국 무역 규모는 25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며 “그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상외교 과정에서 힌디어 통역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기관 차원의 인재 양성을 주문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가 보고한 민주시민교육 방안에 대해 “결국 헌법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 가치가 헌법에 담겨 있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체험형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해력 교육과 관련해서는 한자 교육 필요성도 제기하며 “논쟁이 아닌 선의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 정책에서는 환경부의 탈 플라스틱 계획을 점검하며 실행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 정책은 방향뿐 아니라 방법과 비용,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일회용품 환경부담금을 무게뿐 아니라 수량·크기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다뤄졌다. 국토교통부와 재정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참석자 간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서원호
기자
